[복지/시책1] 1. 기타중앙행정기관시행사업
● 주요사업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시·군·구청세무과에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국세청 전화세무담당126)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지 원 대 상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 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 원 내 용
○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ㆍ자동차세 면세
○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 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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