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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책] 1.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사업

[복지/시책1] 1. 기타중앙행정기관시행사업
 
 
주요사업명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국세청소관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제
··구청세무과에신청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지식경제부소관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관할 시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소득세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장애인 의료비 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세무서 문의
상속세 상속 공제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증여세 면제
관할 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국세청 전화세무담당126)
장애인용수입물품관세 감면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지 원 대 상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잔존년도분 부과
차량명의자중 1인은 운전면허가 필히 있어야 함
차량 명의를 1-3(시각 4급은 자치단체 감면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1인과 공동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2.5톤미만)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지 원 내 용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자동차세 면세
LPG 연료사용 허용(LPG 연료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 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공제 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속 공제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 하게 될 때에는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그 장애인이 75세에 달하기까지 1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
상속세과세가액 = 당초의 상속세과세가액 -[500만원×(75-당해 장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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